[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올해 9월까지 판매된 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갑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되자 많은 이들은 담배를 끊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전보다는 담배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금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꼼수 증세’ 논란을 가라앉히긴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9월 판매량(32억4천만갑)보다는 14.6% 감소했지만 지난해(24억4000만갑)보다는 13.3% 증가했다.
 
판매량은 2015년 1월 1일 담뱃값 인상 이후 그해 1분기 판매량이 전년대비 10.4%나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14.6%, 18.0%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담배값 판매량은 8억5천만갑으로 지난해 대비(5억9천만갑) 무려 42.8%나 증가했다. 다만 이는 가격 인상 전(2014년 4분기) 담배 사재기(11억2천갑) 바람이 분 것과 관련이 있다. 2분기에는 작년보다 7.6% 늘어난 9억3천만갑을 기록한 바 있다. 3분기에는 9억9천만갑이 판매돼 지난해 2분기 대비 0.6%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판매량 변화에 대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서는 10% 이상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담배 판매량은 36억6천만갑으로 2014년 대비 16.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담뱃세 인상 전 예측한 판매량 감소치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지난 2014년 6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바 있는데, 해당 보고서는 담뱃값 2천원 인상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거라 전망한 바 있다. 전망치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
 
담뱃세가 당초 예측치보다 수조원 이상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나자, 서민 ‘꼼수 증세’ 논란은 꾸준히 불거져왔다. 올해 담배세수는 13조원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담뱃값 인상 전보다 6조원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금연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