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르·K스포츠’ 감사 요구…與 총력 저지
여기에 야권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증인 채택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당을 겨냥해 포문을 여는 등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사태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野, ‘증인채택’ 놓고 교문위서 與와 기 싸움
야권은 국감이 반환점을 돈 10일에도 여전히 ‘미르재단 의혹’ 규명을 도마 위에 올렸는데, 이날 이와 관련한 주요 격전장이 된 곳은 교문위와 법사위였다.
먼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국감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을 쟁점으로 여야가 충돌했는데, 먼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일반증인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다”며 “안건조정절차를 철회하고 국감일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 여당 측을 몰아붙였다.
이에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즉각 “여당 측 핵심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종결짓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에 나섰는데, 염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 차은택 감독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굳이 또 다른 논란과 정치공세를 통해 증인 채택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못 박은 바 있다.
또 그는 동 인터뷰에서 차 감독이 정부 광고를 수주하는 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워낙 유명한 광고 기획자이고 걸출한 광고 작품을 낸 분이기 때문에 성과와 능력에 의해 일을 했다”며 “2014년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명돼 있었고 지난해 8월부터는 창조경제추진단장하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란 두 직책을 갖고 있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굉장히 접근돼 있었으며 여러 수주 기회가 많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호에도 불구하고 이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인선 과정에서 차 감독이 송 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원장 공모에 특혜를 주지 않았겠느냐는 인선 개입 의혹까지 새로이 꺼내 역공을 가했다.
그러자 이번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표면상 송 원장을 향해 “(송 원장이 관여된 바) 없다고 얘기하는 데 소극적으로 해 (오히려) 의혹을 주지 않았나”라면서도 “이런 구설에 오르고 오해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체 조사를 세게 하든지 외부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에둘러 야권을 압박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일견 의혹의 중심에 선 송 원장을 문책하는 듯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송 원장을 고리로 차 감독을 끌어내려는 야권의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며 손 의원이 제기한 인선 개입 의혹을 차 감독까지 연루된 게 아니라 그저 송 원장의 해명 미흡 수준으로 무마시키는 동시에 송 원장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제안해 송 원장을 통해 야권에 반격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 또한 방어에 나선 여당 못지않게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박병원 경총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미르재단 모금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서 박 회장 발언이란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1월 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자 포스코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박 회장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부가) 이미 재단법인 미르란 걸 만들고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들의 발목을 비틀어서 이미 450~460억을 내는 것으로 해 굴러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을 지칭한다.
당시 회의에서 박 회장은 같은 날 열린 포스코 이사회를 통해 미르재단에 3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다른 위원들에게 밝히면서 “(포스코 쪽에서) 이사회의 추인만 원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부결하면 안 된다고 해 부결도 못하고 왔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이날 국감에 앞서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미르재단에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냈다고 주장해온 정부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씨는 물론 차 감독까지 비선실세로 꼽은 뒤 “비선실세로 주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 딸 문제가 전혀 해명되지 않을뿐더러 차은택 씨의 권력 농단, 이권 독점도 그 정황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국감처럼 집권당이 진실을 감추기 위해 모든 상임위에서 철저히 증인 채택을 막는 행태는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런 공세에 부담을 느꼈는지 여당 일각에선 차라리 야권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의혹을 해소하는 편이 낫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의 경우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냥 (의혹 규명을) 막고만 있으니까 뭔가가 있는 듯이, 커넥션 있다는 듯 자꾸만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오히려 적극 (최 씨와 차 감독 등)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야권의) 억측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野, 미르 의혹 감사 요구 봇물…감사원 ‘신중’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여당 내에서도 극히 일부의 비주류적인 견해인 만큼 미르 의혹과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을 대다수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열린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불거졌다.
그 중에서도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개입 의혹을 비롯해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특례 입학 의혹, 차은택 감독 관련 의혹은 물론 K타워·K스피릿 등 K시리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한국마사회·교육부·LH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백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의 K스타일 허브구축사업 예산이 26억 원이었는데 2015년 4월 당시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단장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두 차례 예산 증액을 통해 6배가 넘는 171억 원짜리 사업으로 덩치가 커졌다”면서 “그런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승인해줬다. 이게 상식적 수준이냐”라고 황찬현 감사원장에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원이 ‘정권의 바람막이’란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회나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일 때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을 향해 “미르와 K스포츠, 천안함재단까지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며 관련 기관에 대해 감사할 계획인지 추궁했는데, 이에 대해 황 원장은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쉬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 앞다퉈 미르·비선실세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며 여론형성에 주력하려는 모양새인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채 차 감독이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추천 콘텐츠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800억 원의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윗선의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1979년 10월26일)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1962년 1월13일) 등의 기념일에 맞추기 위해 정부 부처가 분주하게 움직인 결과라고 주장하는 등 대여 압박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격렬한 충돌로 인해 여야의 거리감은 여당의 의정 복귀 이후에도 전혀 좁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대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수석들의 국감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야권이 증인 출석을 요구했었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까지 여당 측에선 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오는 19일 국감 종료 때까지 이 문제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