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유감 표명’보다 수위 높여…野 비판 의식한 듯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내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하는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중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대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약 45분 간 머물렀던 추 대사는 김 차관보와의 대화가 끝난 뒤 말없이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는데, 이번 대사 초치는 지난 9일 외교부가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초치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자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같은 답변은 그간 중국 측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놨던 반응과 큰 차이가 없어 또 예전처럼 공염불에 그칠 ‘원론적 답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히려 한국 정부에 “양국관계, 지역적 안정이란 큰 틀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을 뿐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 꺼내지 않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했다.
여기에 야권까지 정부가 사건 초기 은폐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의혹 공세까지 펼치면서 결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까지 초치하고 단속 강화대책도 발표하는 강력 대응에 나서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야권은 전날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31시간 만에 발표한 점을 들어 정부에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은 정부가 해경을 해체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연일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 해경을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시킨 바 있다”며 “잘하던 해경을 해체한 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논평까지 냈는데, “진짜 주권을 침해당한 사건에 아무 말도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글로벌 호구 외교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한 데 이어 심지어 여당 소속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까지 “특공대 투입으로 선제적 단속 강화에 나서야 한다. 불법어선을 끝까지 추적·나포하는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자 이를 감안해 정부도 강경 기조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단속대책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및 해군이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됨은 물론 대형함정과 특공대 등을 포함한 단속기동전단을 운영하고, 불법어선이 극렬하게 저항할 시 공용화기 사격과 경비모함의 선체 충격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도주할 경우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 즉각 구속수사 하는 등 사법처리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처럼 단속에 나선 해경을 중국 어선이 고의로 충격 시도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도주할 경우 우리 해경에 나포되면 해당 불법조업선을 몰수해 무조건 폐기처분하고, 만일 끝내 도주하더라도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 및 재발방지를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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