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고승은 기자] 박근혜 정권 들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득세가 14조9천억원 증가(32.5%)하는 사이에 법인세는 9천억원 감소(2%)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는 폭증한 반면, 법인세는 정체 현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매년 2조원씩 늘어났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를 강변해왔지만, 허구임이 증명된 것은 물론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12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3대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세수 실적 추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소득세는 2012년 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60조7천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45조9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 극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9조6천억원에서 27조1천억원으로 3년새 7조5천억원(38.3%)이 폭증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변화했다. 2011년에는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1년 대비 2.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1년 대비 5.9% 증가하면서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새누리당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자감세에서 비롯됐다”며 “2008년 21.8%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MB정부 감세정책 이후 7년 뒤인 2015년 17.7%(16.1%)로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MB정부의 감세효과는 5년간 98조원에 육박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해놓고, 담배 등 소비세 위주의 증세를 실시해온 것에서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22%→25%)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시 5년간 25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