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대업종 중 과징금-법위반 횟수 단연 1위”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2016년 9월말 기준 업종별 공정거래법위반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간 건설·통신·제조·유통업 등 4대 업종의 공정거래 반칙왕을 발표했다. 반칙왕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업체다.
건설업종의 반칙왕으론 현대건설(2408억3500만원)이 뽑혔다. 이어 대림산업(1474억), SK건설(1015억), GS건설(724억) 등이 뒤를 이었다.
통신업종에서는 SK텔레콤(470억7000만원), 제조업에서는 제지업체인 깨끗한나라(420억6200만원), 유통업에서는 홈플러스(198억4700만원)가 반칙왕으로 각각 선정됐다.
한편 과징금 부과 건수로는 대우건설이 위반횟수 34회로 가장 많았다. 통신업종에선 SK텔레콤(7회), 제조업에선 일진전기(10회), 유통업에선 롯데쇼핑(15회)가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간 업종별 반칙왕 10개사 누적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과징금 7833억1500만원, 법위반 214회 ▲통신업 과징금 735억700만원, 법위반 47회 ▲제조업 과징금 501억5100만원, 법위반 67회 ▲유통업 과징금 411억8300만원, 법위반 104회 등으로 집계돼, 4대 업종 중 건설업계가 단연 많은 ‘반칙’을 저질렀다.
박용진 의원은 “조사결과, 건설업이 과징금과 법위반 반칙왕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건설업에 대한 공정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업종별 반칙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대기업 중 현대차그룹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9월까지) 과징금 1위(3495억8100만원) 기업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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