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에 대한 실책, 탄핵으로 타당치 않다"
"경제 침체에 대한 실책, 탄핵으로 타당치 않다"
  • 김상미
  • 승인 2004.03.3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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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민주당 강남갑 후보 인터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데 재입당 동기는 - 사실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에 한나라당에서도 입당을 종용했다. 하지만 지역주의(경북 출생) 타파와 사람과 여성에 대한 편견 타파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다.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에 노력하는가 싶더니 (집권 후) 오히려 지역주의로 몰고가는 것 같아 민주당에 다시 입당했다. ■전 후보는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대통령 이하 여야 4당 대표들이 합의하고 이를 국민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각 당 대표 반응은 어땠나. - 아무런 응답 없다. 특히 우리당의 경우 당 분위기(조 대표 사퇴주장 등의 당내 갈등)가 그러니 조 대표로서도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강남갑 맞짱대결로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아 재대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가 - 유감이다. ■경제 침체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노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탄핵사태를 지성적으로 바라보는 법'에서 이미 말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 탄핵으로 몰고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 부분은 정치적 심판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이나 측근비리 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가 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다. ('탄핵사태를 지성적으로 바라보는 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그는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있어서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 사태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민주당이 이번 탄핵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 우선 이번 탄핵을 통해 얻은 것은 정치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해 탄핵당했듯이 미국 정치처럼 우리의 정치적 도덕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반면 잃은 것은 우리당이 국민적 지지를 잃었다는 것이다. 우리당의 큰 희생으로 정치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후폭풍이 강남갑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전 후보는 강남갑은 "탄핵역풍이 다른 곳보다 약하다"고 했다. 당선에 대한 자신감인가 - 초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탄핵 후폭풍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보수층은 바람을 안 타지만... 강남갑이 생각보다 젊은층이 많이 사는 곳이다. 젊은 20,30,40대가 75%나 차지한다. ■ 현재 민주당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대안이 있다면 - 위기는 위기다. 대안이라면 민주당의 젊은 공천자들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민주당의 뉴 민주 플랜팀에서 신용불량자와 카드채 문제 해결을 위해 '리볼빙 결제 방식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천만원의 부채가 있을 경우 이를 한꺼번에 갚지 않고 20분의1로 나눠서 갚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한꺼번에 갚도록 돼있다. 오히려 카드한도를 40% 줄이고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 신용불량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와 열린우리당 박철용 후보들과의 표심 쟁탈전이 치열한데, 경쟁력을 내세운다면 - 나는 교육전문가다. 세종대학교 부총장이었고, 또 세계 전문가다. 경제.교육.세계가 강남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런한 점에서 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강남갑 주민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육.부동산이 관심사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방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본다. ■강남갑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하고 비교적 안정을 원하는 계층이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강남불패'를 어떻게 보는가. 또 대안은. - 강남은 정치.경제 1번지다. 강남의 특성을 타 구(지역) 모델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본다. 모델 구로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되고 오히려 강남을 견제할 수 있는 구가 더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대안이다. ■강남갑의 3당 후보가 경제나 세금 등의 경제적 경험이 풍부한 후보군들인데 전 후보는 경제 발전을 위해 정치권에서 무엇이 우선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보는가 - 나는 구멍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성공하려면 부부간에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싸움의 정치를 없애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 싸우면 에너지가 생산적인 곳으로 모아지지 않고 소모적인 싸우는 부분으로 간다. 그러기에 싸움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정치개혁을 모두 주장하는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기업과 정치권의 유착 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나. -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완전히 끊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의 (불법선거 신고시) 포상금 제도를 확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업대책, 부동산 대책, 재벌개혁 등에 대해 어떠한 정책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보는가 - 실업대책은 경제가 좋아져야 해결된다. 또한 영국의 뉴딜정책처럼 인재 양성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기업과 연결해서 교육시키는 1대1의 캐어(관리)가 필요하다. 부동산은 정책을 더 넓혀줘야 하고 재벌개혁은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등 사이즈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 천하라고 할 정도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진다. 자연스럽고 더 많은 여성 참정권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현재의 제도가 바람직하다.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비례대표 50% 의석을 주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등이다. ■전 후보는 민주당의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기획단장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달라 - 글로벌 스탠더드란 '떡을 가장 빨리 키우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효율적인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 후보가 집필한 <변화의 코드를 읽어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크게 경제 분야에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사회 분야에서의 스탠더드로 나누어, 두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한 네 가지 조건 '다양성', '투명성', '문화성', '시장성'을 말한다.) ■정치를 하는 아내는 여자로서 가장 불행하다는 통설을 어떻게 해석하나. - 정치인이란 직업 자체가 사생활이 없는 직업이다. 때문에 1주일에 한번 저녁식사를 꼭 가족과 함께 한다.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말 - 쉬고 싶다.(피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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