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해 올린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의원은 “지난 해 담배값 인상 효과는 2005년의 담배값 인상효과와 비교할 때 오히려 부정적 반등 작용이 더 크다”며 “서민가계에 부담만 주는 증세만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인하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 담뱃값 5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3~5% 감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지만 실상은 그 해 39억 4천만 갑 판매로 약 23% 감소했을 뿐이었다.

이후 담배 판매량은 이듬해 42억 3천만갑으로 2억 9천만갑이 더 팔려 판매량은 7% 증가했으며 3년 만인 2008년에는 담배값이 오르기 전인 2003년 판매 수준을 회복한 것.

특히 이 같은 패턴은 지난 해 인상된 담뱃값 패턴과 비슷해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33억 3천 만갑으로 약 24% 감소했지만 올해 9월까지 판매량 추이를 추계한 결과 연말까지 약 36억 8천 만갑으로 3억 5천만갑이 더 팔려 담배 판매량이 무려 1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10년 전 500원 인상 때보다 판매량 증가률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