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요금 폭탄’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폐지는 곤란하다. 누진제는 전기절약이나 취약계층 지원에서 필요하다”면서 폐지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누진배율이 약 12배다. 이번에 화끈하게 누진제를 폐지해서 다른 방식 도입할 생각 없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정훈 의원은 “(누진제 폐지가 안되면)다른 방식은 없나”라고 묻자, 주 장관은 “다른 방식을 도입하려면 AMI(전자식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인프라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들 시각에서 21세기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비슷한 성격인데 수도요금은 어떻게 부과하는지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고, 주 장관은 “높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3단계고, 누진배율은 2.3배다. 그러나 전기요금은 1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건 폭리”라면서 “이는 공기업의 올바른 요금부과방식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장관은 연말까진 누진제 개편을 하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발표하겠다는 데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11월 말까지는 개편하겠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답변 태도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사장은 11월말에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산자부장관이)그건 잘 모르겠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하단체 국감과정을 전혀 챙기지도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건성건성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겠나. 준비를 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에 발표하면 1월에 적용을 못하게 되고 도입이 늦어진다”며 “동절기 대란이 터진 뒤 늑장 대처를 하면 장관이 책임질 건가”라며 적어도 11월 말에는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혹한기가 도래하기 전인 11월 말에는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일정을 맞춰줘야 한다”고 주 장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