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만 6,433명 무더기 공개
행자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만 6,433명 무더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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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 84억 원...전두환 전 대통령 5억 원
▲ 명단공개자 및 체납액 규모 / ⓒ행정자치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천 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체납자 3만 6,43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만 9,848명, 법인 6,585명 등 총 3만 6,433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3만 6,433명 중 법인은 6,585개 업체가 2,744억 원(25.5%), 개인은 29,848명이 8,001억 원(74.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74.1%(2만 6,995명), 체납액의 74.1%(7,962억 원)을 차지했다. 

체납 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56개(22.1%), 건설·건축업 1,433개(21.8%), 도·소매업 1,015개(15.4%), 서비스업 825개(12.5%) 등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60대가 11,505명(38.5%)이며, 60대~70대는 7,070명(23.7%), 40대~50대는 6,093명(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체납액으로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이 84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인천 소재 효성도시개발이 192억 원을 체납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 씨 역시 각각 5억여 원 4억여 원 등의 체납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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