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고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6년 간 72개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했지만,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도를 넘은 ‘재벌총수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및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 72개 회사를 적발했다.
 
위장계열사란 실제론 계열사이나 형식적으로는 그룹과 분리된 것처럼 은닉된 회사를 뜻한다. 실제론 재벌 계열회사인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제제를 피할 수 있고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시장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방법은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출자하는 것이다. 이같은 위장계열사는 불법 증여 및 탈세, 비자금 형성 등에 동원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6년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모두 경고조치만을 했다.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롯데그룹 수사에서 유니플렉스·유원실업·유기개발·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고발했다. 해당 회사들은 신격호 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은 LG그룹이 23개사로 가장 많았고 롯데그룹도 11개사, SK그룹이 8개사였다. 2013년 10건에 39개 업체가 적발됐고 2014년 2건에 6개 업체, 2016년 1건에 4개 위장계열사가 적발됐다. 특히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사실상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며 “공정위는 겉으론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