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교내 성폭력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당국의 실질적 예방대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발생한 교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6,398명으로 가해자는 5,502명이었으며, 이를 수습하고 처벌하기 위해 열린 자치위원회가 개최 건수만 4,191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 교내 성폭력으로 인해 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는 642건에 가해자 820명, 피해자가 806명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자치위원회 878건, 가해자 1,006명, 피해자 1,07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4년에는 위원회 1,429건, 가해자 1,537명, 피해자 1,885명으로 더욱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위원회 1,842건, 가해자 2,139명, 피해자 2,632명에 이르러 3년 만에 무려 3배나 늘어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교내 성교육 이외에도 학교 내의 각종 성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한 학교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 0.3%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적 차원의 교육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