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핵 미사일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자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 국방예산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해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은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의 극복과 자의적 방어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또 그는 “군부대 생필품 중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 보급체제에서 조달구매로 전화하겠다는 걸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혀 방산비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최근 전력화에 성공한 인도까지 총 6개국으로, 이 중 가장 작은 핵잠수함은 배수량 2600톤인 프랑스의 루비급 핵잠수함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 비율을 2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고 해도 약 7년마다 연료봉을 교체해야 하는 루비급처럼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로로 사용하는 3천톤급 미만의 잠수함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은 1200톤급인 209급 9척과 1800톤급인 214급 6척(최종 9척 배치 예정) 등 모두 디젤추진 잠수함뿐이고, 현재 새로 건조 중인 신형 3천톤급 잠수함 9척 역시 일단 6척까지는 디젤추진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