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서민들의 집 마련을 위해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담보 대출인 적격대출이 중단됐다. 또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이 오는 19일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 서민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려워졌다.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펴며 가계부채를 1300조원까지 천정부지로 올린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를 관리한답시고 은행을 압박,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을 중단시킨 셈이다. 오락가락 정책에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다. 지난 2012년 3월 출시됐고, 30~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서민들이 자주 이용해왔다.
 
그러나 올해 적격대출 한도 16조원을 거의 다 소진해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8월말 기준 대출 누적잔액은 14조9천418억원에 달한다.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씨티은행 등 대다수 은행들이 '대출한도 소진'을 이유로 적격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실소유층에 대해 한도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금자리론도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이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소득 기준도 생겨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는 구입할 만한 주택은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보금자리론은 지난 2005년 출시된 서민 장기주택금융 상품이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주택취득 30년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연 2.5%~2.75%를 유지하고 있다.
 
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도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라,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은 더욱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대출조차 어려워지면 생활자금마저 말라 개인파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