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달 28일 진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재판 1호 사례가 나왔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이 최근 춘천경찰서에 민원인 A씨가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이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1호 재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앞서 민원인 A씨는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에게 고마움의 마음으로 떡 한 상자를 건넸다가 재판에 넘겨질 처지에 놓였다.

당시 A씨가 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보낸 떡은 시가 4만 5,000원에 해당하는 떡으로 이를 받은 수사관이 떡을 돌려보낸 뒤 즉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해 처벌을 피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경찰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건 관련 의견서 등을 받아 검토한 뒤 법 위반에 해당되면 과태료 부과나 정식재판 회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는 A씨의 금품가액을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A씨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