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북도의회 의원 10명은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중국 장쑤성을 다녀왔지만 4일간의 일정동안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던 건 고작 3시간에 그쳤고 대부분은 견학과 시찰로만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말부터 10월 초 국외연수에 나섰던 경남도의회 역시 대부분의 상임위가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약 5~6일에 이르는 연수일정 중 상당부분이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있어 빈축을 샀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의원에 대한 국외 연수 지원비가 적어 중국 등 주변국 외에는 가기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어 지역 민심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등지보다 멀리 연수를 나간 경우도 일정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실정이었는데 지난 3월 복지 선진국을 둘러보겠다며 북유럽 국가들을 찾았던 충북 제천시의회는 8박 10일 간의 연수 기간 중 공식일정은 단 7시간에 그쳤고, 역시 나머지는 거의 모두 빙하 투어, 궁전 관람 등 관광 일정으로 채워져 구설수에 올랐다.
그나마 이렇게 다녀온 국외연수를 통해 제대로 된 결과라도 내놓았으면 다행이지만 소위 출장 결과 보고서는 그저 전년도 결과 보고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올리거나 잘해야 관광지 정보 소개, 기념사진 따위로나 채우는 ‘부실 보고서’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심지어 2014년 1월 대전시의회의 중국 하얼빈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의원이 아닌 동행 공무원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렇듯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 문제가 다발하고 있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로 일단 성과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목적의식 없이 연례적인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정도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국외연수 관련 폐단을 바로잡고자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마다 구성되어 있지만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심의대상인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인사를 뒀다고 해도 관변단체 소속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사실상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엇보다 심의위원회 위원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방의회에선 이미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아직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지방의회에선 이런 사례를 참고삼아 ‘셀프 심사’ 문제점을 점차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 뿐 아니라 사전에 연수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역시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주민들도 막연히 심의위원회 위원들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나 주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나서는 자세를 취해야 국외연수를 둘러싼 여러 폐단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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