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금융노조 등과 갈등 장기화 조짐, 정부 ‘불통’ 비판 여론 높아
각 노조들의 파업의 공통 이유로는 ‘성과연봉제’가 있다. 노조들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공공부문이 성과만능주의를 추구한다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져 결국엔 대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파업 유도한 朴정부, 노조와 대화가 없다”
19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대학로에서 ‘공공부문 파업승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10명중 7명 이상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들은 공공성을 복원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대회사에서 “대화하고 교섭하자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대화의 문을 봉쇄하고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최장기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주범”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달 초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응답자의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에 달했고,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에 달했다.
노조 측 대화 요구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에 계속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불통’이 장기파업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 금융노조 ‘교섭’ 제안 무산, 정부는 “민간 금융권에도 성과연봉제 해야”
금융노조는 지난달 파업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 ‘노예연봉제’로 규정했다. 특히 은행에서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실적을 쌓게 한다면 ‘웰스파고’ 사태가 터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최근 금융노조는 금융 노사 대표 전체가 참석하는 전체교섭을 사측에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13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을 만나, 19일 노사 대표자가 모두 참여하는 전체교섭을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19일 하영구 회장 등 사측 대표들이 불참하며 열리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각 금융기관 사측에 공문을 보내 25일 전체 교섭을 개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2차 총파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 금융권에도 성과연봉제가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런 발언을 미루어볼 때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무엇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연봉제 도입 등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중심의 폐단으로 엘스파고를 드는 데 대해선 “엘스파고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직무나 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간극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에 대해서도 “최근 구조조정과 청년실업 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경영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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