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 공해배출 기준설정 유예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는 11일 쌍무나 지역 자유무역협상(FTA)이 도하라운드 협상을 대체하거나 빈국을 제외시키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셈은 이틀간의 회동을 끝낸 후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난 7월 중단된 후 쌍무 또는 지역 FTA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을 재개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돼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쌍무 또는 지역 FTA와 함께 다자간 노력이 시장 접근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정상들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특히 한국 등 일부 국가와 쌍무 FTA 체결을 위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이것이 도하 라운드에 비해 완전히 포괄적이며 더 야심차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EU FTA 협상이 언제 마무리될지 등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EU가 한국 등과 FTA 협상에 착수하는 것은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들은 교토기후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2012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성명이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의 우려를 감안해 정확한 목표치와 일정은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은 이와 관련해 "개도국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을 촉진시켜야할 '합법적인 우선적 필요'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