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고승은 기자] 한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업의 기업 부채 구조조정 비용이 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추산이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갈 전망이다.
 
IMF는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생산성과 고용이 차츰 증대되면서 10년안에는 비용을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최근 IMF가 낸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 한국을 위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2013년 대비 10%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제조업, 해운업, 건설업 등에서 위험에 처할 부채가 GDP의 12~14%, 위험에 처하는 일자리는 1.9~2.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부도시 손실률을 대부분의 산업에는 40%, 취약산업은 50%로 가정하면 기업부채 구조조정 시 채권자 손실은 GDP의 5.5~7.5%, 고용 영향은 0.4~0.9%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전망이다.
 
이런 추산을 바탕으로 IMF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비용을 계산한 결과 31조원으로 전망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고용에 영향을 받는 인력의 규모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완결될 경우 GDP 성장률이 연 0.4∼0.9%p 오르고, 고용은 0.05∼0.1%p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기업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10년이면 만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IMF는 결론적으로 “기업부채 구조조정은 중기적으로는 성과가 난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비용은 10년간에 걸쳐 만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MB정부 이래 조선-해운분야의 구조조정은 대부분 실패해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은행별 조선, 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등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러나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중소기업 1곳에 불과했고, 14개 기업은 워크아웃을 중단했으며, 11개 기업은 구조조정 중에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천602억 원으로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 총 금액 17조9천408억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총 38조7천10억원)했다.
 
하지만 회수금액은 11조178억원에 불과, 최대 27조원 이상의 자금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만큼 MB정부 이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셈이다. 이런 엄청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이나 현 정부가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