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돼도 예산안 큰 변동 없어

유 부총리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부분은 이미 추진하거나 계획에 있던 것들이다”며 “기재부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편성하지 그렇게 늘린다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순실표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사업의 경우에도 최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것과 관련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냐는 질문엔 “거국내각이 언제 구성될지에 달려있지만 전에 구성된다면 내각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국회에서 심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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