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정부는 조선업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1조2천억을 투입, 공공선박 250척 이상을 조기에 발주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에 6조5천억원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완전자본잠식(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은 수습하기로 해,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총 17조7천억원 규모의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수주절벽 대비, 250조원 공공선박 발주
 
정부는 올해들어 심각해진 수주절벽 해소를 위해 우선 오는 2020년까지 11조2천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공공선박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선 7조5천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호위함·고속상륙정 등 군함에 6조6천700억원, 경비정에 4천362억원,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발주에 3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조7천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오는 2020년까지 75척 이상 발주도 지원한다. 또 중소형 선박 금융지원울 통해 115척 신조 발주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상 외교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적극 활용해 123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군함 프로젝트 등 해외 수주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향후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국 주력선종(대형LNG선, 대형LPG선, 대형탱커, 대형컨테이너선, 시추선, FPSO 등)의 발주량은 과거 5년(2011~2015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력선종의 2016~2020년 발주량은 과거 5년의 34%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할 정도로 향후 수주전망이 안 좋을거라 전망했다.
 
특히 향후 3년동안 조선3사의 직영인력은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약 2만명 줄어들고 도크 수는 31개에서 24개로 축소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인력을 2만명 줄이는 것과 관련,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가 강제로 퇴직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회사별로 입장을 받아보니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으로 이 정도는 퇴직을 시켜야겠다고 회사 자체 계획이 그렇다. 그것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 핵심역량에 집중, 해양플랜트 축소
 
정부는 조선 3사의 조선:해양 수주액 비중이 최근 3년 69:31에서 향후 3년간 76:24로 바꾸는 등, 해양플랜트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부실규모가 크고 발주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선3사의 유동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 비생산자산 매각·분사와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1조5천억원 규모의 비핵심자산과 5개 자회사 등을 매각하고, 비조선해양 산업부문(태양광, 풍력 등)의 분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도 역시 유휴설비 가동중단 및 5천억원 규모의 비생산자산 매각, 1조1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건조능력 30% 축소, 해양플랜트 사업 점진적 축소, 직영인력 41% 감축을 비롯, 서울본사-마곡부지 및 14개 자회사 등을 매각해 2조원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부품유통 서비스를 혼합한 애프터마켓 사업, 조선과 ICT-물류산업을 융합한 스마트십 시스템 등 선박연관 융합 서비스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상선 부문을 친환경·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심해저개발사업, 위험작업 대체로봇 제작·판매·운영 서비스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대형 LNG선, 고효율 메가 컨테이너 등 차세대 신선박 사업을 중심으로 수출 방산사업을 비롯, 차세대 선박추진체계(연료전지, 에너지 저감장치) 개발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합병(M&A) 등 산업재편 추진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업재편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에 대해선 4조2천억원 외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대우조선에 4조2천억원 지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오히려 대우조선의 부채율은 더욱 높아진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대우조선이)필요한 자금은 좀 더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원가 절감과 전체 설비나 인력 감축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없이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정부나 채권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5천5백명 재취업 지원, ‘실업 위기’는 2만명
 
정부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5천500여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3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린 2만명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취업을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업계, 소형 선박, 특수선, 플랜트, 항공 등 유망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조선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대형선박 점유율을 현 65%에서 2020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LNG연료추진선 개발 및 보급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소에 ICT 기술(자율운항시스템, 원격관제 등)을 융합시키는 등, 선박 건조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벌커, 중소형 탱커 등 글로벌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거나, 중국 등 경쟁국 시장으로 진출이 어려운 분야는 축소하고, 해양플랜트 분야는 설계 능력 확충, 기자재 국산화, 수주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에 7천5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자산을 잇달아 매각하며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선, 정부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한진해운은 지금 예비입찰자가 신청해서 (현대상선 등)5개사가 들어왔다. 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산이다, 회생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