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OECD 국가들 중에선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사회복지지출은 노인, 보건, 실업, 주거, 가족급여 등 9개 분야의 급여 및 사회보험 비용을 합한 비용으로, GDP 대비 높을수록 사회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 20년새 3배가량 증가했지만, 삶의 질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낮은 복지 비중으로 사회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복지 지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추산치는 10.4%로, 35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5%) 단 한 곳뿐이다.
 
OECD 35개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로, 한국의 두 배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31.5%)였고 이어 핀란드(30.8%), 벨기에(29%), 이탈리아(28.9%), 덴마크(28.7%) 순으로 모두 유럽국가들이었다. 일본은 23.1%였으며,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은 미국은 19.3%였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칠레와 터키, 라트비아의 경우에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11.2%, 13.5%, 14.5%로 한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