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31일 발표된 정부의 조선 구조조정안은 향후 3년동안(2018년까지) 조선3사의 직영인력은 6만2천명에서 4만2천명으로 약 2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퇴직인력들 중 5천500명에 대한 지원책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고위기에 처한 노동자 측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인용해 32%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차별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조선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미 조선산업은 3만명 이상(하청 포함)의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희망퇴직, 권고 사직 등으로 공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며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견제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각 사업장의 구조조정 계획을 하나로 모아 정부 방침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5개 조선밀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2조7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조선 보완 먹거리 육성에 1조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총 3조7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경남권(거제·통영·고성), 울산권(동구·울주), 전남권(영암·목포), 부산권(강서·영도), 전북권(군산) 등 5개 권역 10개 시·군·구다.
 
노조연대는 이같은 정부의 지원책 발표에 대해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제출한 계획은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의 재탕 이상은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이라며 "조선노조연맹과 대화가 필요함에도 오늘과 같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현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조선 경쟁력 강화에 크나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연말까지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끝나면 내년부턴 회사 측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며 정부의 불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선경기 사이클에 따른 강제 구조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 및 사무직들이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튼튼한 직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경영인들이 투명경영을 하는지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공적자금 수조원을 투입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을 할 것이 아닌 선진국처럼 조선업계가 평소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0년까지 250척(11조원) 공공선박 발주’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