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총 63개소를 적발해 조사기관으로 이첩해 40명을 기소하고 6개소의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2일 지난 3년간 국민권익위 복지 및 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 중 63개소를 조사기관으로 이첩했다.

이후 조사결과 40명이 기소됐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다.

이첩 및 송부한 63건에 포함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인건비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 등이었다.

또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외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