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전국 사창가 단계적 폐쇄, 윤락촌 반발 들끓어
2007년부터 사창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오는 9월부터 포주가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익 전액이 몰수된다는 정부발표와 관련, 성매매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법적 근거 마련하고 단계적 폐쇄
여성부는 3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내 집창촌(사창가)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성매매의 예방, 단속과 처벌, 피해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성매매방지기획단(공동단장 강지원. 최경수)에 의해 이날 오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상정,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는 집창촌 폐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집창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법 제정을 추진하며 2007년부터는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업무 진행
또한 유흥업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감시를 강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게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은 긴급구조에서부터 상담, 법률지원, 시설입소, 의료지원, 직업훈련, 주거시설 지원, 창업ㆍ취업 지원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집창촌 지역 인근에 `현장상담센터'를 설치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다. 현장상담센터는 올해 10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전국에 6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2007년까지 240명으로 늘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지원을 강화해 선불금 등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채무문제를 돕고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탈성매매 자활지원센터'도 올해 2개소에서 2007년까지 1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방지점검단을 출범시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전국 시ㆍ도에 `성매매 방지 지역협의체'를 설치, 성매매 근절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러한 대책에 투입되는 자금은 예산 이외에 로또복권기금에서도 충당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쇄 방침에 윤락촌 반발 들끓어
한편 성매매 업주들은 4월 초 전국 69곳의 대표업주들이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9월에는 모든 업소들이 일시 문을 닫고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성매매 업주 연합체인 '헌터'의 한 관계자는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살 길을 찾아나설 시간이나 대안을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치면 이젠 '몰래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앞으로 매매춘이 더욱 음성화돼 일반 아파트촌이나 학교 주변까지 성매매업이 파고 들어가 관리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에서는 업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될 대로 돼라'는 식의 신세한탄을 했으며 한 업주는 "어차피 장사가 안 돼 하루에 2~3개 테이블을 받을 정도라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발표대로라면 여기 있는 아가씨들과 우리는 안 보이는데서 장사할 수밖에 없다"며 "위생검사조차 없는 전화방·안마시술소·노래방에서의 매매춘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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