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2,665명 검거

7일 경찰청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 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달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900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총 2,6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57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의 적발유형으로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불법 리베이트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 및 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 주력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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