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을 통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의 기존 사업면허 28개 가운데 전기공사업 면허 이외에도 16개 면허의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건설의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원전사업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와 실적은 최근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을 통해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14일 동아건설 매각을 주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동아건설 사업면허 중 현재 유효한 것은 해외건설업과 폐수방지시설업, 대기방지시설업, 엔지니어링 등 4개이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상 일반공사업 등록), 가스시설시공업, 준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이상 전문건설업 등록) 등 7개 면허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회복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최근 면허복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동아건설이 법정관리로 전환될 경우 면허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공사업를 비롯해 주택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소방시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소음진동방지시설업, 소음진동측정대행업, 군납안전진단,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문화재수리업, 건설종합감리업, 전력종합설계업, 전력종합감리업, 안전진단업,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임대사업자업, 골재채취업 등 17개 면허는 행정처분이나 판결, 파산 등으로 면허를 반납한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파산으로 실효된 면허를 제외하고 개별법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자진반납된 면허는 회복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면허마다 해당 법률과 소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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