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철도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일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 10일로 45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결국 철도파업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레일 사측은 이사회가 결의한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노사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그동안 줄곧 ‘성과연봉제는 합법,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철도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중재조차 거부하고 자율교섭에 맡겨 달라던 코레일이 기획재정부 권고를 핑계로 결국 집중교섭을 결렬시켰다”며 “교섭 마지막까지도 철도공사는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 진전된 안을 내지도 못했다.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사실상 폐기된 정부정책인 ‘성과연봉제’를 붙들고 교섭을 결렬시켰다”면서 코레일을 식물공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유보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정부가 줄곧 추진해오던 노동4법이나 성과연봉제 확산은 물건너간 분위기다. 박근혜 정권이 완벽한 식물정권으로 전락하면서, 신경 쓸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노동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노동4법·성과연봉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4법과 성과연봉제에 대해, 대표적인 재벌들의 청탁 입법 내용이라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재벌들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을 받은 뒤, 재벌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출근대상자 1만8천369명 가운데 7천276명이 파업에 참가(39.6% 참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레일은 253명을 직위해제했다.
 
전체 운행률은 81.1%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 대비 100% 정상운행되고 있으며, 새마을호는 57.7%, 무궁화호는 62.3%, 수도권전철은 86.7%, 화물열차는 39.7%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