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우리나라 해양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이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 개최배경과 행사내용을 설명하고, 지난 4월 글로벌 컨설팅사(ADL)에 의뢰한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포럼에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폴 케네디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3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특히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예일대 역사학 교수이자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Paul Kennedy) 교수는 ‘한국의 해양력과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은 ▲제1부 ‘21세기 신해양질서 전망’ ▲제2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한국’ ▲제3부 ‘해양산업의 미래와 국가경제’ 순서로 진행된다.
홍승용 인하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부에서는 미국 워싱턴대 해양학부 에드워드 마일즈(Edward Miles) 교수가 ‘미국의 해양정책 평가’를 발표하고 중국 상하이 환태평양해양전략연구소의 지궈씽(季國興) 부소장 및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정치부 차장이 각각 중국과 일본의 해양정책을 소개하며, 이어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2016년 한국의 해양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마일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Marine Resource Economics’의 편집장 겸 미국 로드아일랜드대 교수인 존 서티넨(Jon Sutinen) 박사가 ‘OECD 국가의 지속가능한 수산정책’을 소개하고, 미국 해양대기청(NOAA) 해양생태연구소장인 케네스 셔면(Kenneth Sherman) 박사가 ‘동북아시아의 생태기반 환경관리’, 싱가포르 항만청(MPA) 메리 씨 쳉(Mary Seet-Cheng) 이사가 ‘해양의 안전, 치안, 환경보호와 세계미래’라는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네덜란드의 항만전략 컨설턴트인 헨릭 스티븐스(Henrik Stevens)의 ‘로테르담과 두바이 항만의 성공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과 서울대 조선공학과 최항순 교수의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육성방안’ 및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의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WTO/FTA) 체제하의 해양산업의 전망’이 발표됐다.
‘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수산업을 재성장 산업으로의 정비하기위해 자원회복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양식업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로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해운부문은 규모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사만이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하에 메가 케리어(Mega Carrier) 육성을 위한 해외 선사를 M&A할 수 있는 Fund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수출입 화물창출과 전략적 환적화물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해양환경 분야 개선을 위해 현행 수질 중심의 해양오염 관리대상을 퇴적물과 생물체에까지 확대하는 생태중심 관리제도(Ecosystem based Management)를 도입하고,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화 비중을 높이며 수익을 다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대안이 소개되었다.
이밖에 ▲해양안전분야의 국제표준 선도 ▲해양국제법 전문가 육성 ▲ 해양생태계공원 활성화 ▲각종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다.
김 장관은 “국제포럼과 컨설팅 통하여 제시된 정책제안을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번 국제포럼이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이 재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