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반발 의식해 속전속결로 이뤄져…이르면 이달 내 체결 전망
국방부는 이날 오후 “한일 양측은 오늘 도쿄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개최했으며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면서 사실상 ‘체결’만 남겨뒀음을 시사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일본 정부와 GSOMIA를 은밀히 추진했다가 알려져 체결 직전 취소되는 등 번번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해 성사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여론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를 공식화한지 약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가서명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국방부는 이날 “양측은 향후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의 국내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가서명 이후엔 외교부가 남은 절차를 맡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내려지면 이달 내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협정이 최종 체결되면 기존에 미국을 통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어져온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직통으로 이뤄지게 돼 한층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야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을 이용해 정부가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가서명 강행 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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