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가옥 철거, 정부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
빈 가옥 철거, 정부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
  • 박수진
  • 승인 2006.09.1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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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반대인파, 강제철거 강행 강력 규탄 나서
▲ 전경들에 의해 집이 철거당하는 동안 그 사이에 주저앉아버린 한 대추리 주민ⓒ 민주노총
그동안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 도두리 등에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와중에 국방부는 바로 어제 평택지역 미군기지 이전 부지 내 빈집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7월로 계획돼 있던 빈집철거는 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연기됐으나 이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키 위해 내년 초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기위해서는 지금 불가피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자진이주로 비어있는 90여 개 가옥을 시작으로 철거작업에 들어간 국방부는 앞으로 주민 안전과 환경상의 문제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가옥부터 작업하고 반대단체의 불법점유지역과 마을 공용건물 및 사용 중인 창고 등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차후에 작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국방부는 비어있는 집들에 대해, 협의매수에 응하고 자진해서 이주한 가옥들이기에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당한 소유권행사이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강제 철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을 비롯한 철거 반대 집단에서는 이번 대추리 빈집 철거에 대해 `대추리 빈집 강제철거 강행을 강력 규탄한다'며 약 10시간에 걸쳐 2/3가량의 집을 철거한 정부에 "정부가 결국 평택 주민들의 삶터를 파괴했다"며 분개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굴욕적 한미FTA 추진으로 민중생존권을 송두리째 위협하더니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가"라며 공교롭게 겹쳐진 FTA와 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더불어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 평택미군기지확장강행이 향후 한미FTA추진, 노동법 개악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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