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현행 6단계→3단계 완화...누진율 3배 수준 가닥
당정, '전기요금 현행 6단계→3단계 완화...누진율 3배 수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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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 전기요금 적용 될 것으로 예상돼
▲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월 1일부터는 현재 6단계에 달하는 누진율을 3단계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2월 1일부터는 현재 6단계에 달하는 누진율을 3단계로 완화하는 새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키로 했다.

15일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새 전기요금 체제가 12월 1일까지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이후 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새 요금체계의 혜택을 받도록 소급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와 누진 차이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정부측은 누진배율 3배를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단계-2.6배 안을 종합해보면 3단계 3배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은 학교 등 교육용 요금 체계를 유치원에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등 가정에 상당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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