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내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6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16일 정오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6명은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 절차 중단하고 모든 외치에서 손 떼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시국”이라고 운을 뗀 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법체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청와대에서 이뤄지면서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를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대한민국의 현 통일·외교·안보 난맥상을 초래한 대통령이 ‘외치’를 계속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마저도 안보를 우려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덜컥 내려 대한민국과 동북아전체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그 결과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동북아 불안·긴장 상태로 귀결됐다”고 했다.

또 이 들은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총체적 파국은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뒤에 비이성적 비선실세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그간의 난맥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면제하는 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다른 나라 정상을 마주하고 “밤잠을 못자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내치든 외치든 국정을 이끌 능력과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의무로서 퇴진해야 마땅하다”며 “나라의 혼란한 틈을 타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