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내용은 없지 않았나 싶다

16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교육감이 돼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과 발표를 했지만 오늘처럼 참담하고 가슴 아픈 내용은 없지 않았나 싶다”며 “출발점부터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이기도 하지만 교육 농단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정 씨 출신학교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될 학사관리와 출결관리가 유독 이 학생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다”며 “공결처리의 근거가 된 승마대회 참석 공문에 찍힌 날짜에 정유라 학생은 해외에 나가 있기도 했고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승마대회에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유라는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실기점수 만점을 받았고 그 성적 처리를 근거로 교과 우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기도 했다”며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정 씨가 등교하지 않은 날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로 기재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 이 참혹한 교육 농단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음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며 “무소불위의 금력과 권력을 자랑하는 최 씨의 로비, 압력, 폭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배경이 없는 학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수능을 하루 앞둔 시점인데 부박한 유사권력자의 농단 앞에 맥없이 허물어진 이 처참한 학교 현실에 대한 발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며 “비록 우울한 뉴스이지만 우리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이 교육 농단과 특권 교육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의 심판과 철퇴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도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금품 제공 시도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왜곡시킨 교육 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그의 교육 농단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성적 처리로 교과 우수상까지 수상한 정유라의 학교 생활기록부상의 성적과 수상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농단을 바로잡는 상징적 의미에서 성적을 원칙대로 수정하고 수상 내력을 삭제하도록 하겠다.
또 엄정한 출결관리를 받지 않고 졸업한 정 씨에 대해서는 졸업취소가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다음 이 교육 농단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졸업 취소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