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허 결정
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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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치 등 안보여건상 위험 가중시킬 우려 있어
▲ 구글 위성지도 캡쳐 / ⓒ구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8일 국토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이들 부처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최종 불허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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