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대’ 이후 각종 현안 해결, 불거지는 “재벌도 공범” 목소리 묵살
특히 검찰의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중에선 박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상당부분 적시해, 현 사건의 주범이자 몸통이 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날 발표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긴급체포해 강제수사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탄핵소추의 법적요건도 형성된 셈이다. 이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는 등 박 대통령과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로써 사실상 탄핵 절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편,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낸 대기업들에 대해선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 사실상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문을 통해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하였다”라며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돈을 내라던가 일감을 몰아줄 것을 ‘강요’한 점만 거론했을 뿐이다. 또 이날 기업명이 거론된 그룹은 삼성, 롯데, 현대차, 포스코, KT 5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재단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경련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검찰의 발표는 “재벌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목소리를 묵살한 셈이라, 부실 수사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벌 총수가 박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기업의 각종 문제를 해결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은 경영승계, 롯데는 검찰 내사, SK나 CJ는 총수 석방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 이들 기업들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검찰 수사, 누가 권력서열 0순위인지 확인시켜줬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 죽어가는 박근혜 정권보다 재벌이 검찰에겐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우병우, 김기춘을 다 체포해도 혐의가 명백한 삼성조차도 손대지 못하는 수사라면 부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는 광화문이 아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화끈한 재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이전에도 본적이 없다.”라며 “차떼기 사건 때에도 재벌 총수들은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 위치에 세워졌다. 강제로 돈 뜯겼으니 온 국민이 불쌍하다 위로라도 해야 하나?”라고 힐난했다.
다만 검찰은 재벌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추가 기소 여지는 남겨뒀다.
여론의 성토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검찰의 칼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국회 국정조사가 특검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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