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올 여름 ‘전기세 폭탄’으로 꾸준히 원성의 대상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12월 중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배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누진제 개편방안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누진배율을 2.6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통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주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에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 개편후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용 전기에 대해선 동하계 요금을 평균 20% 이상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원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오는 2020년까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오피스텔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라며 “희망일 검침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용량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선 “이미 원가 이상을 받고 있어 건드리기 어렵다”면서 인상 여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