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중간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재벌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가로 사면이나 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강압에 의한 출연금으로 판단, 사실상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특히 재단 모금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전경련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서 “최순실 정윤회가 권력서열 1, 2위인 줄 알았더니 재벌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0순위였음을 잠깐 잊고 지냈다!“라며 “권력서열 1위(최순실)는 구속되고 2위(정윤회)는 낙향했으며 3위(박근혜)는 탄핵 직전이지만 0순위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그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 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미 ‘재벌도 공범’이라는 목소리는 크게 확산된 분위기다. 이들 재벌들이 정경유착하며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특히 삼성같은 경우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삼성의 의도대로 합병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백기사를 자처하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
 
정의당 미래정치센터는 23일 보도자료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의 검은 거래 의혹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순이익과 지하경제 규모(국민손실액)을 추정했다”며 “삼성, 현대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은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7천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삼성·현대차·SK·한화·CJ등 5대 그룹들이 결과적으로 3조7천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봤다는 지적이다.
 
미래정치센터는 삼성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에 약 458억원을 투자했다고 언급한 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4천758억원의 이익, 올해 9월 바이오·헬스 등 주력분야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약 1조3천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등에 201억원을 출연 및 투자했다. 이후 삼성동 한전 부지(10조5천억원) 매입 및 추가 개발비용 등을 투자로 인정받으면서 약 8천억원의 세금감면을 받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 통과 시 장기적으로 약 6천100억원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정의당은 추정했다.
 
SK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출연한 뒤,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옥살이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받은 점을 거론했다.
 
한화에 대해선 해당 재단에 25억원을 출연한 뒤 매출 4천억~5천억원 규모인 서울시내 면세점(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 사업권을 취득한 점을 꼽았고, CJ는 해당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뒤 1천6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사를 받은 점을 지적했다.
 
미래정치센터는 “이를 토대로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닌 검은 거래의 진짜 수혜자이자 공범자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권력형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준 기업이나 받은 정치인 모두에게 오고간 돈의 10배를 징수하는 뇌물 10배 부과제도, 대기업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금지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라며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재벌 총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재벌들 ‘벼르고 있는’ 국회·특검
 
내달 5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CJ 손경식 회장,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 등 재벌총수 9명이 ‘우르르’ 국회 증인대에 서게 됐다. 해당 그룹 총수들은 1차 청문회 기간인 다음달 5일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이며, 워낙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어 불출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에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부회장 등이 증인대에 선 바 있고, 1997년 ‘한보 청문회’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금융권 수장들이 국회 증인대에 선 바 있는데 이에 비해서도 훨씬 역대급이다.
 
현재 야당 소속 특조위원들은 이들 총수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별도 특검도 예정돼 있는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총수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