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기준 40배 상향, 노골적인 보호무역조치?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는 지난 22일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모범인증 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인증 기준은 기존에 비해 리튬이온전지의 연간 생산 능력을 현행 2억Wh에서 80억Wh로 무려 40배나 높였다.
연간 생산 능력 8GWh는 60㎾h 용량의 고성능 순수전기차(EV) 기준 연간 13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현재 LG화학은 중국 난징에서 연간 5만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고 삼성SDI의 시안 공장은 연간 4만대 규모다. 생산능력기준이 예정대로 80억Wh로 확정될 경우,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행보는 중국내 난립한 전기차 업체들을 대형 업체 몇 개로 교통정리하면서, 국내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LG와 삼성 입장에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면 세계 업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의 산업 보호라는 목적외에도, 한반도 사드배치에 반발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중국 당국의 한한령(한류금지령) 소문은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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