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실태 파악 위해 시범 조사 착수
정부, 北 인권실태 파악 위해 시범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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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설문 120문항, 탈북민 80% 女 감안...조사관 다수 女 충원
▲ 지난 8월 15일 탈북여성인 유현주 씨가 북한주민인권신장 및 자유통일 관련 주제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북한 인권실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 시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조사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를 앞두고 기록센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9월말 출범한 기록센터는 그동안 조사관 채용 및 교육, 운영지침 작성, 설문 개발 등을 마쳤다. 

조사에 활용될 설문은 120여 문항으로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 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한 인권침해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국내 입국 탈북민의 약 80%가 여성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북한 당국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점을 고려해 조사관의 다수를 여성으로 충원했다.

이외 탈북민 출신 조사관을 채용해 진술의 진실성 검증 절차 등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기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조사에는 관련 부처 파견 조사관 등을 포함한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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