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1, 22%→25% 유지냐 인상이냐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법정 기한 시간 준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 활동과 연관돼 있는 법인세 인상률에 대해 재계는 떨떠름한 반응이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법인세 인상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함에도 대놓고 외치고 못한 상황에서 여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여당은 재계의 목소리를 반양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다. 법인세 인상은 누리과정 예산과 맞물려 있다. 야권에선 일반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법인세 인상 폭을 낮추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빌딜’은 답보 상태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입장에선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만들어 기업심리가 얼어붙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22%에서 25% 인상을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조세부담 불평등’토론회서 오문성 교수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과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쉽지 않다”며 “법인세 부담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규찬 교수는 “법인의 세부담에 대한 국제비교에서 명목법인세율, GDP 대비 법인세수,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 실효세율, 총조세부담율(법인세+법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준조세) 등이 사용되는데, 이 중 실효세율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2012년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22~25% 수준보다 훨씬 낮은 16.8%”라고 반박했다.
재계는 준조세 부담금에 법인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된다며 형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은 법인세로 4조759억원을, 현대차는 2조7631억원, SK는 1조7673억원을 냈다. 그 외 그룹들은 1조원 미만의 법인세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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