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첫 4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분야별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면서 분야별 사업 희비가 엇갈렸다. 게다가 실세 의원이 있는 특정지역 내 SOC 예산이 크게 늘면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가운데 최순실표 예산안이 크게 줄면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최순실 예산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핵심 사업인 문화 체육 분야에 집중됐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됐다. 대표적인 문화창조 융합밸트사업이 기존 1278억원에서 799억원으로 줄어 61% 삭감됐다.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0%늘었다.

분야별로는 청년일자리 1만개 이상 늘리기 위해 500억원 증액됐고,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각각 4660억원 814억원 배정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고용, 복지, 보건 예산은 기존 130억원에서 129조 5천억원으로 5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교육은 1조원, 연구개발에 1천억원, 농림·수산·식품에 1천억원, 공공질서·안전에 1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천억원, SOC에 4천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진행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동안 8600억원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안이 증액 감소를 거치면서 400조원 이상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뒷말도 무성하다. SOC예산안이 4천억원 증액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의 SOC예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정혼란 속에 소위 쪽지예산으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산 증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순천 내 하수도 개선공사에 18억원, 순천만 보수공사 및 국가정원관리에 9억원이 편성됐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공주시 연결도로 예산이 10억원 늘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의원의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655억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