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핵심 문제였던 ‘성과연봉제’는 여전히 갈등 불씨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은 심신안정과 안전교육을 위해 3일 가량 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집중교섭을 통해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안 및 올해 임금합의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였던 ‘성과연봉제’는 아직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코레일은 여전히 정부 방침대로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으로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오는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선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열린다. ‘성과연봉제 철회’ 여부는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다. 전술을 바꾼 철도노조 측은 법원의 가처분 소송 결과를 보면서 사측에 대한 대응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합의소식에 적잖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반발이 전망된다. 이를 의식한 듯,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9일자 총파업속보를 통해 이번 파업과 관련 “성과연봉제 반대라는 여론의 지지와 야3당의 정책 폐기 약속을 이끌어냈다. 촛불정국에서도 헌신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노동개악이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연봉제 철회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선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전술전환 결정은 우리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분간 상대가 없는 교착국면이 가져온 결과”라며 “나라가 망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이 없는 대통령과 부역자들을 보면서 우리도 장기항전을 준비해야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서울 지하철노조 등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파업을 벌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