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기업 조기경보 메커니즘 역할
세계은행(WB)과 대형 국제개발은행 4곳이 17일 개발지원금 관련 부정부패 기업에 관한 증거를 공유하는 등의 부정부패 추방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정부패 관련 기업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합의에는 세계은행 이외에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ADB), 아프리카개발은행(ADB)이 참여했다.
ADB의 회계감사인 피터 페더슨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업 명단을 "웹사이트에 올린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실명 공개에 합의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66개국에 대한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있는 그는 폴 울포위츠 세계은행 총재 등과의 부정부패 정보공유 합의 후에 "세계은행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소송면제권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국제개발은행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합의로 세계은행이 제재를 가한 해당자와 해당 기업에 대해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등 5곳은 이번 합의가 부정부패 기업에 대한 조기경보 메커니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최근 사기와 부정 혐의로 자금 지원 부적격 기업 350 곳의 리스트를 자사의 사이트(http://www.worldbank.org)에 공표한 바 있다.
울포위츠 총재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는 세계은행의 반(反) 부패 계획은 이외에도 자금지원을 받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국 공무원 교육은 물론 사법 개혁, 정보 공유 등의 요구도 포함돼 있다.
한편 울포위츠 총재는 17일 싱가포르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매우 힘든 싸움이고 하루 아침에 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기업, 국제개발은행들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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