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사회 의결 강행 지시 의혹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8개 은행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를 두고 금융당국-은행 측과 노조 측은 서로 대립해왔다. 지난 7월 은행연합회가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도출한 것이 두 달 뒤 금융노조 총파업의 단초가 됐다. 금융노조는 지난 10월경 성과연봉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국회 탄핵을 받음에 따라, 박근혜표 정책들은 대거 폐기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으론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역사 국정교과서나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를 비롯,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갑작스레 시중은행들이 동시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금융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인 9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융개혁이 멈추거나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등의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중은행까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정권의 부역자들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찰나의 국정혼란을 틈타 아무도 몰래 ‘최순실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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