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해야

1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6)’ 발표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재임 중인 금융회사 사외이사 447명 중 46.1%인 206명이 정부와 감독당국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전문성 면에서 보다 철저한 자격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이복실 IBK연금보험 사외이사와 반채인 우리카드의 사외이사를 거론했다. 이복실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는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으로 2014년 7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15년 3월 케이티스(KT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2016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떨어졌다. 이후 기업은행 계열인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돼 현재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총선 이후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반채인 우리카드 사외이사 경우엔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 금융업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제개혁연구소측의 설명이다. 우리카드는 2015년 3월 28일 정기주총에서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며칠 후 4월 3일 임시주총을 따로 열어 국가정보원 출신의 반채인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회사 측 공시에는 이들의 금융업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반채인 우리카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실제 운영 면에서 사외이사 제도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지적하면서 “금융회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측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 참호를 구축하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주주들이 추천하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고객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겠다는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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