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만 6,655명...체납액 13조 원
고액체납자 1만 6,655명...체납액 1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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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액 및 상습체납자 1만 6,655명 명단 일제공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세청이 고액 및 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14일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고액 및 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앞서 지난 4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3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올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명단 공개자가 지난 해 대비 6.5배 증가했다.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 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 4,86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또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4.4%, 체납액의 65.2%를 차지했다.

이외 명단 공개자의 업종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3.6%, 체납액의 51.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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