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부담 급증, 朴정권이 돌린 위험천만 ‘폭탄 돌리기’
미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올리는 금리 인상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연준 위원들은 내년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 9월에는 내년 2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인상할 거란 전망이다.
연준은 회의 후 성명에서 "현실화하고 예상된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위원회는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며 "일자리 증가가 최근 몇 달간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옐런 의장도 “금리 인상은 미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받을 금리인상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만큼,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1천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한 가계들도 더 많은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p 상승하면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2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이유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가계부채를 대폭 늘렸고, 다음정권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했다. 그럼에도 이미 국민·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권은 금리를 더 내리라는 압박을 한국은행에 해왔다. 하지만 워낙 대내외적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금리 인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결국 한국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현 연 1.25% 수준으로 동결했다. 6개월째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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