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 대통령, 연좌제 의미 모르나?”
추미애 “박 대통령, 연좌제 의미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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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란 친족의 죄를 뒤집어쓴다는 뜻, 최순실이 친족인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구별돼야 한다.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좌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를 보니 몰랐다, 선의였다며 지난 대국민담화 수준에 머물러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추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연좌제란 자신이 짓지 않은 죄임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뒤집어쓴다는 뜻인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은 죄를 뒤집어썼다는 뜻인지, 친족의 사전적 의미나 연좌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연좌제와 공범의 죄상은 구별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명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담화문에 국회는 탄핵으로 화답했듯이 헌재 역시 주저 없이 탄핵 인용에 나서야 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 없이 헌재 심판을 늦추는 어떤 시도나 꼼수도 용납되지 않는 점을 다시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제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다. 특검과 국조, 최순실 1심 재판, 헌재 등이 이어지게 된다. 주권자의 명령을 국회와 법원, 특검, 헌재는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봉산개도 우수가교, 즉 가는 길에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자는 말처럼 대통령 때문에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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