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정책위의장 "전-월세 상한제 깡통전세 줄이는 적합한 대책"
윤호중 정책위의장 "전-월세 상한제 깡통전세 줄이는 적합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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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회 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 정책위의장은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전월세상한제는 주식시장의 상하한제,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처럼 시장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집값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데 전월세상한제는 이를 줄이는 적합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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