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들 “박영수 특검, 김기춘·박한철 처벌하라”
옛 통진당 의원들 “박영수 특검, 김기춘·박한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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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심판 개입-비밀누설 혐의로 특검에 고소
▲ 오병윤·김미희·김재연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박영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특검팀에 고소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검에 고소했다.
 
오병윤·김미희·김재연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선릉역 인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이 감독을 하고, 박 소장 등이 공모해 통진당을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진 않았다.
 
이들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는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김 전 실장 등이 통진당 해산에 깊게 관련돼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2014년 12월 17일(통진당 해산 이틀 전)자 메모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언급한 점이 기록돼 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이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틀 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 및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을 알고 있던 셈이다. 또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두고 재판관들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박한철 소장이 이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부 움직임도 김 전 실장이 파악하고 있는 정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했다.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밝힌 뒤, “통진당 해산심리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한철 소장의 혐의에 대해선 “헌재의 재판 내용이나 선고 기일 등을 제3자에 누설해선 아니됨에도, 김기춘 전 실장에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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